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비대면’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로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사람들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일을 자제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시작해 키오스크, 온라인 콘서트 등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분야에도 비대면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입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비대면 약국의 시대는 멀지 않았습니다. 광동제약이 시범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자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내외 의약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JW중외제약도 올해 초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JW샵을 오픈했습니다. 약국도 비대면으로 방문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발의되었습니다.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책임자 등에 대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발주자 책임 삭제, 처벌 강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하향 등이 문제가 된 겁니다.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사건은 많은데 관리하고 수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대제철에서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인정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성 세정액을 사용하게 해 무려 16명의 노동자가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판정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겨우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국 각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사망사고 중대재해라면 신청해야 하는 유족급여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근로자가 없습니다. 대신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했을 때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유족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사망진단서 혹은 시신검안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평균임금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 부모나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 순입니다. 단, 부모/조부모/자녀/손주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어떤 경우에 중대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로 인한 질병은 모두 산재이지만 중대재해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중대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온 사고,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온 사고,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에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나온 경우에만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산재보상으로는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후유증, 정신적 손해 등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은 산재보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과실입니다. 산재보상은 사고나 질병에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재해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계산하고, 이후 사업주는 본인 비율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낮은 과실 비율이 책정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에서 최대한 낮은 비율이 산정되도록 해야 유리한 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법률가와 함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심각한 사고입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대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산재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세요.누르면 전화로 연결됩니다누르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연결됩니다.마중전문상담센터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맞이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